문재인 대통령 “IMF 때 일자리 잃었던 경험 되풀이하지 않아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고용유지에 쓰는 돈 헛돈 아냐"
"경제 살리기 시작도 끝도 일자리...특단 대책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근 실업율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고 “가장 주안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 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며 “이번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 많다”며 “사각지대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모두가 어렵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위기일 수록 하나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서 더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