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철도 동해선 강릉~제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논의

2018년 12월 26일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 /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오는 23일경 김연철 장관 주재로 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착공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또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동해북부선 사업은 남북 간 합의했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의 이행이라는 차원에 더해서 현재 지역사회에 많은 건의도 있었다”며 “지역의 경제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복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에서부터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강릉∼고성 제진(110.9㎞) 구간이 단절돼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을 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남북 관계의 소강 국면 속에 후속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