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SOC예산 삭감… ‘경고음’ 커지는 건설업

올 건설투자 10.1조원, 일자리 11.1만명 추가 감소 예상
건설업 고용승수·노동소득분배율 최고… 후방 연쇄효과 커
"재정건전성만 따지다 타이밍 놓치고 기간산업 붕괴 우려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 기간산업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프라 투자는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와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높아 경제 위기 때 예산을 줄이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대우건설이 지난해 9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원청으로 참여하게 된 나이지리아 보니섬 LNG 플랜트 시설 전경.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국방 등의 예산을 삭감해 기간산업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했다. SOC 분야 삭감 규모는 총 7859억원이다. SOC예산은 5804억원과 환경 예산 2055억원인데 SOC예산 중 5500억원이 철도 예산이다. 정부는 당초 의도했던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액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3일 건설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까지 크게 위축되면 향후 산업과 일자리 위기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프라 투자가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만큼 관련 투자를 줄이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가 1.9조∼10.1조원 감소해 산업생산액이 3.8조∼20.3조원 줄고, 무엇보다 취업자 수가 2.1만∼11.1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2020년 건설투자는 비관적일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건설업은 산업군 중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장 높은 직군으로 후방 연쇄효과도 가장 크다. SOC분야 1조원 지출에 대한 고용 승수는 0.0219로 타 부문 대비 가장 크다.(국회예산정책처,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2014) 또한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0.89로서 타 산업대비 가장 높다. 후방 연쇄효과 역시 제조업 대비 1.06배, 전산업 평균 대비 1.25배다.(건산연,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및 시사점, 2018)

이에 건산연은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구체적으로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내년에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늘린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라며 우선적으로 보건소 등 1차 지역 의료기관 및 시설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강화 △‘빅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등을 주장했다.

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위기에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현재의 긴급처방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경고음’이 켜지면서 발 빠르게 대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바로 실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이 걱정되는 수준이 아님에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규모나 긴급 지원에 인색해 효과적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승수효과를 생각하면 지출을 줄이고 돈만 아낀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인프라 투자는 곧 우리 기간산업 선순환이고 일자리 확충이다. 예산 삭감만이 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사스, 메르스 때도 SOC예산이 받쳐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삭감을 하니 내수경기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이리 논의가 길어지니 정유, 항공, 건설까지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만 운운하니 타이밍을 놓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