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주택거래 위축, 경제위기로 전이 가능성”

건설산업연구원, 코로나19 부동산 경기 파급효과 분석
거래량 감소에 따라 민간소비지출 연간 0.23∼1.50% 감소 추정
'코로나 뉴딜' 방안 강구해야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위축될 경우 민간 소비지출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코로나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스 발병 당시(-3.0%)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당시(-19.8%) 수준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 민간소비지출이 연간 0.23∼1.5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거래량이 3.0% 감소하면, 민간소비지출의 감소액은 5150억원(실질)으로 부동산산업은 생산유발효과 7400여 억원, 부가가치 1조9000억원, 고용 1만6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거래량이 19.8% 감소하면, 연간 민간소비지출의 실질 금액은 3조2000억원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산업은 생산유발효과 4조6000억원, 부가가치 12조2000억원, 고용 1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임차자 어려움 증가, 거래 감소 및 자산가치 하락, 금융부실 확대, 경매 증가 형태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자 대출, 임대인 대출이 모두 존재해 금융 규모가 큰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중 소득 대비 이자상환률 100%가 넘는 차주가 6.5%에 달하고 비주거용 담보대출은 거치식, 단기 만기구조 비중이 높아 만기상환시 어려움에 빠지면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증시보다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리츠 지수가 증시보다 큰 폭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 리츠 지수는 올림픽 연기로 5개월 만에 반 토박 수준까지 하락한 후 소폭 회복 중이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우리 부동산시장 침체는 시작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며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해외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수단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우선적으로 금융과 세제 정책을 통해 수요자를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 목적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확대하고, 채무의 단기적 유예나 조정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계획된 개발을 조기 추진하고, 정비사업과 분양사업에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향후 경기 회복기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올 메가트렌드 전환은 피할 수 없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코로나 뉴딜’에서 도시 인근 물류인프라 확충, 저이용 부동산 용도변경, 해외기업 유턴 등에 정책적으로 지원해 산업구조 개편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