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1주택 종부세 완화, 당·정 공감대…논의 급물살 탈 듯

정세균 '투기막되 무력화 않는 수준 개선'
21대 국회서 거대 여당 주도 전망
서울중심 정책에 지방 달래기 숙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4·15 총선 전후로 나온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현실화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달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총리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종부세는 투기를 막는 데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여당에서 총선 전후로 나온 종부세 완화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위원장은 지난달 2일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경선 과정에서 “1주택자 중에서 장기간 실거주하신 분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은 선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능하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현실성 고려…서울 위주 정책 지적도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은 그간 상승한 아파트값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달 9억1998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9억원을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9억원)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과세 부담을 안을 수 있어 정부·여당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총선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일단 이번달로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선 종부세 관련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앞서 여야는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으로 종부세 강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21대 국회에선 기존 발의안과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법이 마련돼도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따라 올해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이 아닌 지방에선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고가주택 기준만 완화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이 총선 승리 뒤 서울 주택 보유자의 민심 달래기에 나서면서 적잖은 집값 격차를 보이는 지방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