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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1차적으로 특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이 자영업자”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의 부담금은 본인과 회사로 나뉘는데 자영업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내므로 부담이 배가 되는 셈”이라면서 “이대로는 가입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보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