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점 대비 주가 2배 이상 오름세
일각선 규제로 성장 제동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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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들이 ‘규제의 울타리’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같은 ‘무한 성장’에는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금융권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이후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전통 금융사에 비해 약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특성상 시행령 등 디테일이 중요한 만큼 법안 논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일 대비 1.42% 오른 28만5000원, 카카오는 0.77% 오른 32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 이후 주가 조정 기간을 거쳐 지난 21일부터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적 기대감에 더해 전일 발표된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으로 금융 사업 확장 가능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 혁신방안을 토대로 전자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위 및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동참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소비자 편익 측면에 더욱 주력하여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금융을 이용하는 환경이 되도록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발표안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후불결제’가 가능해지고, 충전 한도도 500만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는 부분이다. 결제 가능 범위가 넓어지면 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경일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특히 후불결제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신용카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신용카드 시장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잠식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페이 사용자가 많아지면 인터넷기업의 이커머스 사업도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이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과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사업) 사업 인가를 받으면 예금과 대출 외의 모든 금융 업무가 가능해진다. 자체적으로 계좌 발급도 할 수 있어 기존 금융사의 ‘입출금통장’을 대체할 가능성도 높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이용자는 월간 평균 125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누적 가입자수는 3300만명에 이른다.
은행과 카드사 등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에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이용자 보호 규제와 영업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 금융권에 비해 규제 정도가 약하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간편결제 업자들의 마케팅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지만, 카드사들은 강력한 마케팅 비용 규제로 혜택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 금융사와 당국, 빅테크 기업이 벌이는 본격적인 법안 관련논의 이후 규제 부분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그간의 핀테크 ‘무한 성장’은 제동이 걸릴수 있다고도 본다. 특히 지급결제업이 금융업으로 분류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사실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는 금융규제 테두리 밖에서 더욱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면도 있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처럼 개정안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부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