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재정이 민생 경제 버팀목 돼야” (종합)

"의료인 처벌 원치 않아"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사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555조 8000억원 규모의 2021년 정부예산안을 의결하며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 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예산안에는)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정 총리는 “매우 엄중하다”며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당분간 방역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도 “어떻게든 현 단계에서 안정화시켜 절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고, 2단계에서 사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재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사태에 대해 정 총리는 의료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의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시간이 많지 않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