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해경 경비함정 노후화율 15.1%...안전검사 예산 1억원 불과

김승남의원, 국감서 해경 노후함정 현대화 계획주문
내구연한 넘긴선박 경비함정 28척, 특수정 25척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갈수록 노후화돼 안전진단조차 어려운 해양경찰청의 노후 선박들에 대한 현황을 지적하고 해경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노후함정 현대화 계획을 주문했다.

12일 김승남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총 350척이로 이중 노후화돼 내구연한을 넘기 노후선박은 경비함정 28척, 특수정 25척으로 총 53척으로, 노후화율은 15.1%에 달한다.

이들 노후선박들은 해경 내규에 따라 국가공인 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안전진단을 받고 수리를 받거나 운항정지 또는 퇴역함정 지정을 받게 된다.

김승남의원실에서 파악한 지난 5년간 한국선급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완료한 30척의 해경함정 중 선체와 선내구조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불량인 함정은 29척, 그리고 기관상태가 좋지 못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함정은 22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경비함정의 노후선박 유지상황이 이렇듯 심각함에도, 노후함정 53척 중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노후선박 전체의 절반이 넘는 28척의 배가 안전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는 겨우 1억원에 불과하고 2018년과 2019년에는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예산이 없어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노후화된 함정들의 안전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와 15%에 달하는 노후함정들의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