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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다”라며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만큼 최우선과제는 여전히 빈틈없는 방역과 빠른 경제 회복이지만 정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다른 정책과제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경제혁신과 포용성장, 국민안전 등을 위해 연내 성과를 내야 할 현안들이 많다.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과, 국회와 협력해야 할 입법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통계는 성공적인 정책의 기초이며 기업과 민간기관 등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 모바일과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응하실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홍보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조사를 할 경우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고 통계청과 지자체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