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정말 아껴 쓰고 있다"
|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총장 관련 질문에 “정치가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박 의원이 ‘전문관료는 대중선동가여서는 안된다’는 막스 베버의 발언을 인용해 윤 총장을 비판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노 실장은 ‘견제받지 않는 견제자로서의 위상을 가진 검찰을 누가 감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법 체계상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법무부가 특활비 일부를 챙긴 후 검찰에 지급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선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체를 축소하고, 수사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고,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하자, 노 실장은 “청와대는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모든 것이 다 감액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활비 예산이 181억원’이라는 조 의원 지적에 노 실장은 “비서실은 88억원이다. (나머지) 경호처 예산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특활비 용처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노 실장은 ‘문재인정부에서만 공개를 안 하는 것인가’는 질문에는 “역대 정부가 다 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전제로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이관 후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올해 특활비를 작년 대비 10% 줄였다.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