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국 전운…민주당 “법 개정 착수”, 국민의힘 “후안무치”

공수처장 추천 여야 정면충돌
내년도 예산안 등 법안 처리 난항 예고
박병석 의장,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긴급면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긴급 논의했다. / 이병화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추천이 불발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손보는 공수처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하며 총력 저지를 벼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소위에 올라온 공수처법 개정안 전체를 병합 심사해 의결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려운 비토권에 대해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참 후안무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방침대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총력 여론전을 통해 저지에 나서며,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3법 처리 등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중재를 촉구해 절충의 여지를 남겼다. 박 의장이 이날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공수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