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제안 불참 한국, 컨센서스 동참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컨센서스 채택
"북, 오랜전부터 조직적·광범위한 인권침해"
김정은 겨냥 "안보리, 최고책임자 추가 제재해야"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사진은 유엔총회 인권 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하는 모습./사진=유엔 웹 TV 캡처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돼 이번이 16년 연속이고, 컨센서스 채택은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7번째다.

앞서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한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성폭력·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했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미국·영국·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제3위원회 채택 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제3위원회 채택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며 “이는 소위 ‘레짐 체인지’의 구실로 악용하려는 적국들의 공격 도구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략적인 인권결의안이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결의안을 주도한 EU에 자국 인권침해에나 신경쓰라고 받아쳤다. 중국도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면서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