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정부에 전달...바이든 관여 촉구도

WP "비건, 방한 때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미 행정부 입장 전달"
WP 칼럼니스트 "바이든 당선인, 한국 자유 훼손 않도록 권장해야"
미 의회·NGO·전문가 이어 행정부도 비판 목소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감사 인사를 하자 손을 들어 화답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의회와 비정부기구(NGO), 한반도 전문가들에 이어 미 행정부도 국회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시 로긴 WP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전하고,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비건 부장관의 우려 전달이 법 통과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8~11일 한국을 방문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한남동 장관공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을 위해 만찬을 주재해 참석자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문희 북핵외교기획단장, 미미 왕 부장관 전략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고윤주 북미국장, 루시 창 공사참사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강경화 장관, 비건 부장관,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사진=외교부 제공

로긴은 법 통과가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국 의원들과 비정부기구들은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컬 의원이 이 법이 북한의 독재정권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주민에게 부과된 잔인한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을 좀 더 닮아가는 데 달려 있다”고 한 14일 성명을 전했다.

아울러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11일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맨프릿 싱 미국 국제사무민주협회(NDI)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려는 이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권 옹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치고, 더 많은 비민주적 요구를 하는 데 있어 북한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부 네트워크인 국가민주기금회(NED)의 린 리 아시아 부국장도 “광범위한 북한인권 공동체에 있어 이 법은 한국 정부가 평화협상과 남북대화라는 명목으로 운동을 약화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긴은 실수할 때 얘기해주는 것이 좋은 친구라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에 관여하고 싶다면 한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의 동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