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3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예산보다 5조5000억원 많았다.
국세수입이 28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9000억원 줄어들며 2019년(-1161억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6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주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7조6000억원, 4조4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등 증여가 늘면서 상속·증여세도 2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는 정부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세입 경정이 진행된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 전망치 279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5조8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국세 수입이 감소했으나 자산 관련 세수가 증가하면서 감소폭 일부 상쇄했다고 밝혔다.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56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이며, 2조3000억원을 이월해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겨둔 불용은 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을 추가 산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