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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안건조정위는 협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그간 과방위는 전체회의 심사, 공청회, 공정위 담당 국장 의견 청취 등 3차례의 법안소위 심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이날까지 2차례 심사를 진행했다.
조승래·정필모·한준호·양정숙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과방위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과방위는 2차 안건조정위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조승래·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0월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구글은 10월부터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앱내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3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