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 위기’ 최전선에서 제 역할하고 있는 고용보험

전대미문 전염병 이후 국민경재 원상회복 어려워
고용보험, '고용 충격' 대비한 최선의 정책 수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현재 전대미문의 전염병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인 동시에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이기도 하다.

현재 모든 국가의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 및 금융 여력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들이 전례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이 위기가 수요 혹은 공급 중 어느 한 쪽에서 시작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돼 순식간에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경제의 일부 기반이 무너져 전염병이 사그라든 뒤에도 국민 경제는 원상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작년에 총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해도 확장적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 모두가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충격에 대해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고용보험제도다.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된 기업들이 인원 감축에 나서게 되는데, 고용보험은 휴직수당 및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들이 가능한 한 해고하지 않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지원하고 그럼에도 해고하게 되면 노동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해 준다.

작년 고용보험기금은 7만2000개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77만3000명의 해고를 막았고 170만명의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고용보험은 경기 부진 시 예산 편성 과정 없이 즉시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용 충격’에 대한 최선의 정책 수단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경기 부진 시기에 자동적으로 국가 경제 차원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효과 때문에 고용보험은 ‘재정의 자동안정장치’라고 불린다. 일부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대해 각종 선심성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적립금 감소는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그만큼 심각했고 이에 고용보험이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임을 의미할 뿐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천천히 다시 적립하거나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국고를 투입해 채우면 될 일이다.

기금 고갈의 문제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이번 위기에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에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돼 왔고 현 정부 들어서도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이 한층 개선됐지만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많은 취약계층 중에서 자영업자는 가입이 저조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제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더라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적응 등으로 일자리 충격이 지속될 것임을 생각하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거대한 일자리 충격의 쓰나미가 다시 밀려오기 전에 하루빨리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전 국민고용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