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내달 2일 총파업 예고…"정부가 구체적 시행시기 가져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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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2차 노정 실무협의에 나섰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년 7개월 이상 계속되리라곤 당시에도 예측을 못했고, 어느 시점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유행 상황에 대비해 의료 현장에 번아웃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그다음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의료 인프라와 인력 확보 등 중장기 대책에도 이견이 없다”며 “국민의 불안감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정협의에 충실이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협의를 통해 정부도 의료환경의 열악함을 확인하고, 노조도 제도 하나를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의 문제를 복지부가 단번에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할지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총파업이 3일 남았는데 노정 간 신뢰를 강조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행 시기 같은 게 나와야 한다”며 “인력 문제 대책은 2022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복지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도 한계가 분명 있는 데도 한계를 뛰어넘어 버티고 있다”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거치면서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공공기관에 인력을 미리 채웠더라면 이렇게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시간제한 없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8~26일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81.8%, 찬성률 89.8%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8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