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위 "공정·타당하게 실시됐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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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원 구조개혁위원장(경북대 교수)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역량진단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며 “최종 결과를 기존에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233개교는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됐지만 나머지 52개교는 탈락했다.
탈락 4년제 일반대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가야대 △부산장신대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25개교다.
전문대학은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등 27개교가 사업에서 배제됐다.
탈락대학 중 47개교가 218건의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종 결과는 가결가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233개교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감축 포함 자율혁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0월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