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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넥슨, 엔씨소프트 등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언급하며 게임산업법 시행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이용자 보호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게임산업 규제 미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어떤 항목과 유형을 공개할 것인지 스스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 비중이 큰 항목 혹은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는 드러내지 않고 입맛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998년에 동시 발매된 하프라이프와 리니지 2개를 비교해봤는데 하프라이프는 대성공을 하고 리니지는 지금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한 잇단 신작 실패가 기업의 미래가치에 심각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의 동반 급락을 보면 이는 비단 엔씨소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상황을 방조한 공정위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부처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결정을 했는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해서는 게임산업법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정보 제공 관련해서 전산법의 집행 강화를 하기로 했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규제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게임산업법을 통한 확률형 아이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공감을 한다”고 답했다.
그간 게입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BM)을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판매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커지면서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등이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날 이들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유동수 의원실 측은 20일 종합감사에 앞서 넥슨 임원진 한 명, 메이플스토리 실무진 한 명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