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밝혀…"의정협의체 통해 잘 설득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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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당장 의대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공공의대 등의 확충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에 대해 의정 협의는 물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 등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가 지난 2월 이후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격적인 의대 증설 대신 의대가 없는 지역 내 의사 충원 방안을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합의에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 포함되면서 앞선 의정 협의체 합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수요자·전문가 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발전 종합 계획 수립과 함께 의료인력 양성 체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울릉도 등 도서 벽지 근무를 자원하는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취약 지역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국립의전원에서 교육을 받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립의전원과 공공의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장관은 “국민들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의정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잘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법안 심의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라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공공의료체계 내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이관 문제와 관련, “정부가 지난 6월에 확정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과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된 지금의 체계에서는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도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는 국립대병원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육부와 국립대병원 입장에선 의료 교육 문제 등으로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