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조사결과 내용 중 '포항시 귀책분'에 대한 해명 또는 사죄 필요
실효성 없는' 미흡한 구제금 지원에 대한 내용도 낱낱이 해명해야
포항지진 범대본, 제4차 정기총회에서 새 집행부 구성·출범
실효성 없는' 미흡한 구제금 지원에 대한 내용도 낱낱이 해명해야
포항지진 범대본, 제4차 정기총회에서 새 집행부 구성·출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9일 오후 범대본 사무실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2년도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2022년도 집행위원장 수락 인사에서 지난 7월 29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가 발표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발표문을 언급하면서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포항시가 시민들 앞에 자세하게 해명하거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성은 공동대표는 “지난 7월 29일 발표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발표문’이 정작 포항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왜 발표행사가 파행됐는지 또 발표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모 대표는 그 날 발표된 진상조사 발표문을 페이지별로 인용하면서 “규모 3.1 지진발생 무렵에는 포항시가 지진유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포항시는 엄청난 귀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열발전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넥스지오가 포항시에 미소지진의 가능성을 문서로 보고했고, 포항시는 그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포항시의 위험천만하며 무사안일한 행정행태에 대해 의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모 대표는 포항시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던 흥해 한미장관 아파트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의 심의에서는 전파수준으로 결정난 사실에 대해서도 “어차피 수리가 불가한 전파수준의 아파트에 대하여 왜 그동안 포항시는 행정소송에서 시민들을 이겨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한 포항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실효성 없는 지원금으로 허탈감에 빠진 피해주민들에게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고 특히, 턱도 없이 부족한 지원금을 받은 피해주민들이 제기한 재심요구가 겨우 16%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도 포항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월 21일 현재 제5기 집행부가 앞장서고 있다. 2017년 11월 말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추진했고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다. 2018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지진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시민 1만7천명의 소송인단을 모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범대본은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지진발생 및 피해에 대한 전 산업부 장관 등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형사고소장도 제출했다. 특히 범대본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 현정부의 원자력폐지 및 신재생에너지 공약에 따라 무리하게 물주입을 재개하는 바람에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확신하고 이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진상조사요청을 의뢰한 바 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2022년도 집행위원장 수락 인사에서 지난 7월 29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가 발표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발표문을 언급하면서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포항시가 시민들 앞에 자세하게 해명하거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성은 공동대표는 “지난 7월 29일 발표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발표문’이 정작 포항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왜 발표행사가 파행됐는지 또 발표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모 대표는 그 날 발표된 진상조사 발표문을 페이지별로 인용하면서 “규모 3.1 지진발생 무렵에는 포항시가 지진유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포항시는 엄청난 귀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열발전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넥스지오가 포항시에 미소지진의 가능성을 문서로 보고했고, 포항시는 그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포항시의 위험천만하며 무사안일한 행정행태에 대해 의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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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한 포항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실효성 없는 지원금으로 허탈감에 빠진 피해주민들에게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고 특히, 턱도 없이 부족한 지원금을 받은 피해주민들이 제기한 재심요구가 겨우 16%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도 포항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월 21일 현재 제5기 집행부가 앞장서고 있다. 2017년 11월 말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추진했고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다. 2018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지진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시민 1만7천명의 소송인단을 모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범대본은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지진발생 및 피해에 대한 전 산업부 장관 등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형사고소장도 제출했다. 특히 범대본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 현정부의 원자력폐지 및 신재생에너지 공약에 따라 무리하게 물주입을 재개하는 바람에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확신하고 이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진상조사요청을 의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