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새정부 출범 이후 해제

당국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 다음주 발표"
인수위 "섣부른 해제 안돼" 방역 완화 속도 조절 주문

서울의 한 마스크 전문점에 패션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새정부 출범(5월 10일) 이후 해제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까지 더해지면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풀어질 수 있는데다, 여름을 앞두고 3밀환경(밀접·밀집·밀폐) 시설을 이용하거나 문을 닫고 에어컨을 이용하는 습관 등을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 (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감염병 유행 추이, 향후 재유행 위험, 새로운 변이 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주 말께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은 이달 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검토 시기를 늦추고 좀 더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10만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유행 자체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사망자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마스크 해제에 우려를 표했다.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프리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방역조치 완화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정부의 5월 말 격리의무 완전 해제 결정에 대해, 인수위는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현 정부가 다음달 이후 추진키로 한 추가 방역완화 정책들이 차기 정부 출범 후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실내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유증상자 등 감염될 수 있는 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리 전문가들은 늦가을에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한 차례 더 올 것으로 예측했다. 정은옥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올해 11월에서 내년 초 사이 코로나19 재유행을 전망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 교수는 올 하반기 120만명대 중규모 유행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