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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원자재값 상승에 조달계약 단가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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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7.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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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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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왼쪽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원자재값 지속 상승에 따른 조달계약 단가 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조달 계약금액과 관련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 신속 조정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일 변경 등의 건의가 있었으며 △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과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반도체 등 수급 애로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MAS) 추가운반비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오지, 터널 등 납품 어려운 지역의 추가 특수조건의 추가운반비 조건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물가상승에 따른 MAS 계약단가 신속 조정을 해야 한다. 원가계산방법 현실화 등 검토 기간 단축과 조속한 반영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류승원 광주전남콘크리트조합 이사장은 "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과 가격제안 하한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한영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MAS 계약단가 조정 시 납품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달계약 단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전문기관 표준원가 산출 후 가격 협상과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도 서울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동상표 적용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위탁구매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공동상표 입찰 참여 업체에 인증보유 요건 부여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으며,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납품요구 수량 감소로 MAS 2단계 경쟁 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 기존 MAS 등록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중연 한국컴퓨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컴퓨팅 장비 납품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재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97%가 중소기업으로 이들에게 조달청은 안정적인 판로 제공을 통해 성장과 발전에 견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체 공공조달 규모가 154조원으로 그중 77%가 중소기업에 납품했다"며 "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금리, 인건비, 전기료 등 안 오르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조달청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의 적정 단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며 "조달 현장에서의 지침, 관행 속의 보이지 않는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은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비합리적인 관행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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