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통령 의지로 진행”

"새정부 골목상권 최후 보호막 제거하고 재벌대기업 숙원 현실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국민투표 유감 성명서 발표

소상공인들은 21일 "새 정부는 국민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소식을 접했다. 새 정부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국민제안에 접수된 사안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톱10으로 선정했다는 소식 때문"이라며 "대형마트들은 그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재벌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기업에 관한 모든 규제 완화를 공언했고 이번 국민투표 역시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며 "유통 재벌들은 그간 의무휴업 무력화를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소비자 인식 조사를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 인식 조사야말로 의무휴업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규범이다. 새 정부는 오직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며 헌법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초유의 재난 상황을 맞이했으며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 현상으로 인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가운데 무려 19.9%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새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율 규제만 되풀이하며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가 8월 이후 코로나19의 대확산을 경고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3고 현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다시 코로나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이제라도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대기업 규제완화가 아닌 골목상권 보호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