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지하주차장 사용금지 개선해야”

박주봉 옴부즈만 “이동식 충전기 안정성 확보 위해 안전기준 마련할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진공과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 개최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6일 서울 목동에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동남부지부와 서울 목동에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했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회∼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ㄱ기업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지만 이동형 이라는 이유만으로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전기차에는 서비스가 불가하기에 반쪽짜리 규제 해소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이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활히 사업이 운영되기 위한 이 같은 건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동식 충전기는 충·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 규제 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이동식 충전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옥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적극 주문할 계획이다.

또 ㄴ기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자원을 소모해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이 인증 받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신청수수료의 대폭적인 감면은 어렵지만 수수료 감면을 최근 일부 확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같은 모델명으로 다양한 디자인, 색상, 사양을 보유한 제품은 '브랜드 단위'로 통합 후 1개 기본모델로 관리·인증해 행정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관련 규정 완화 △게임물 유통의 규제 완화와 대상 재분류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 삭제 등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