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주 52시간제로 인력난 더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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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
중소기업계는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되며,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해 제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경진 중기벤처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관련 애로와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며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 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연장수당 감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