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기부 차관,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 사전브리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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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적어도 올해 당면한 과제에서 여전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것과 이 긴급대응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58조원의 자금 공급, 30조원의 새출발기금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빅데이터에 의한 것 들을 정부가 인프라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해 선별해서 키워 나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유통물류와 지역의 자금 이런 것 들이 결합하는 형태로 이게 결국은 상권 자체가 바뀌는, 이런 체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조성 관련해 "올해 4월부터 지역상권발전법이 발효를 했다. 이 법에 의하면 정부가 지역 상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 정부가 지원할 때 지역에 있는 임대인·임차인·상인들이 같이 상생협약을 해서 우리 상권이 발전을 할 때 임대료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자체적으로 제한한다는 상생 협약을 하는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 지원에 따른 나중에 부작용으로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마련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근로자 전환 관련해 "쉽지 않은 문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 패키지 안에서도 이게 이미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자영업자들이 재취업이라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산업구조적, 고용정책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중에서 중기부가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컨설팅이나 여기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중기부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관련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동네 상권에서 이미 우리가 보고 있다. 오늘 대통령 행사가 열리는 전통시장 안에도 반찬가게인데 연 매출이 10억원이 넘는다. 조그마한 가게인데 이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 온라인 배송과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장을 가지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조그마한 박스로 현장에서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