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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대설,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는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최승재 국민의힘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세종이 0.8%, 서울이 0.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제주와 충남이 53.7%와 36.7%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가입률인 0.9%에서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충북의 경우 21년 20.3%에서 22년 5.7%로 광주의 경우 21년 18.5%에서 22년 13.6%로 가입률이 감소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별로도 가입건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DB, 현대, 삼성, KB, 농협 등 5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올 7월 기준 전체 소상공인 가입건수 4만3441건 중 현대해상보험이 1만5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 2258건으로 가입건수가 가장 적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2021년 2541건에서 올 7월 기준 1만5549건으로 511%나 폭등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견인했으나 농협은 2020년, 2021년 모두 5개 보험사 중 가장 낮은 가입건수를 기록했다.
풍수해보험의 지급금액은 지난 2년간 건당 평균 500~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총 지급액 33억4000만원, 지급건수 495건으로 평균 지급액은 675만원 수준이었으며 2021년의 경우 총 지급액 20억원, 지급건수 360건으로 평균 지급액은 559만원 수준이었다.
최승재 의원은 "무엇보다도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개정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원칙적으로 1년 단기에 보장규모가 크지 않은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가입률이 높아져야 평균보험료도 하락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