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이노비즈협회와 공동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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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중소기업들은 △신산업 △자생력 강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3가지 주제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A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규"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택시 등 이동교통수단에 대한 광고 허용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 건의 사항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인 옥외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B기업이 건의한 식품·사료의 단백질함량 측정을 위한 신기술인 듀마스(DUMAS)도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총 단백질 함량 측정은 식품·사료산업의 품질관리·라벨링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킬달 습식 화학법이 인정됐다.
이외에도 △미래 다목적 차량을 위한 법률 제·개정 △특장차 형식승인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정부사업 입찰 시 자격과 서류심사 간소화 등이 논의됐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혁신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게 신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돕는 일"이라며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협회도 적극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금 당면한 어려운 경기회복의 주인공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신기술에 있다. 새로운 기술이 규제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