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증부담 완화·기술 개발제품 판로 확보 지원해야”

"시멘트 가격 인상 개선·전선산업 공동개발 R&D·교육센터 설립 지원해야"
중기중앙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이창양 산업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창양 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 시멘트 가격 인상 강요에 대한 개선, 전선산업 공동개발 연구개발(R&D)·교육센터 설립 지원, 광업기업 업무용 중장비 면세유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섬유 염색산업 뿌리산업에 추가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질지원 확대(뿌리기업 우선)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산단 공장설립 인허가 원스톱 지원제도 마련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제도 세부 분류 단순화 △디자인 분류별 정의 추가 △서비스 단체표준 공공 우선 구매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영석 중소 레미콘업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시멘트 시장의 약 94%를 과점하고 있는 5개 대기업 시멘트사들의 기습적·일방적 가격 인상으로 중소 레미콘업계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시멘트업계는 원자재 구매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부는 시멘트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현안과제인 중소기업계 인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한 예로 수도꼭지 관련 환경표지 인증은 임의인증이나 환경표지 인증이 없는 제품은 공공기관 납품이 불가하다. 즉 의무인증처럼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KS 인증에서 수치만 강화된 수준이므로 환경부와 협의해 과감한 통폐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의 판로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 중기중앙회 2019년 소재·부품·장비기업 기술개발 애로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구매조건부 R&D 성공 후 실제구매와 연결된 경우가 58.2%에 불과했다"며 "실제 한 업체는 정부과제로 원자력 폐기물 처분용 포장용기 R&D를 진행 중이나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등 실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아 제품 생산과 시설투자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국산화를 위한 R&D 수행기업에 대한 정부기관의 우선 구매 연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정책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