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연안 생물 소재 활용 위한 법률자문단 출범

국내 섬·연안 생물자원 소재의 주권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단 발대식

섬·연안 생물자원 소재의 분양과 관리를 위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섬·연안 소재 활용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제공=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3일 '섬·연안 소재 활용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연안 생물소재 활용을 위한 법률자문단'은 섬·연안 생물자원 소재의 분양과 관리(특허와 저작권)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소재 악용과 산업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확보해 분양하는 국내 섬·연안 생물자원 소재의 안정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향후 나고야의정서 발표에 따른 생물 주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앞장선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자문단에는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실장, 김신규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류예리 국립경상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조용안 조용안법률사무소 변호사, 임태호 천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승환 특허법인 스마트 대표변리사, 최규환 그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위촉됐다.

발대식에 이은 1차 자문회의에서는 법률전문가와 내외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생물자원 소재의 주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생물 소재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와 소재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본부 실장은 "이번 섬·연안 생물소재 활용을 위한 법률자문단 출범을 계기로 생물소재 활용에 대한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며 "우리나라 섬·연안 지역의 고유 생물자원을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