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위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예상”

"중소·벤처기업 경제 중추로 육성해야…재정·정책금융 지원 혁신형·성장형 중심으로 개편"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조강연 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7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7일 "미국·중국·유럽은 세계 경제 60%, 일본까지 가세하면 세계 경제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들이 경기가 둔화돼 우리나라도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도 경기 대외환경이 점점 좋지 않다. 이런 복합위기는 상당 기간,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외발 물가 상승 요인 대응에 한계는 있으나 물가·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수단을 총동원 중"이라며 "점차 경기 위축 대응 중요성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경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정책 운영은 재정·정부 중심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이동해야 하고 투자·일자리 창출은 기업·민간주도로 해야 한다. 규제혁파·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을 더 걷기 보다 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법인세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을 균형 있게 경감해야 한다. 가업승계는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소득세는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경감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추로 육성해야 한다. 자생적 성장과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정책금융 지원을 혁신형·성장형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구개발 재정지원 스케일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공공부문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3%,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해야 한다.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생산성 제고는 민간 경합·중복 기능 조정과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관리체계 개편은 부처 자율·책임 강화와 경영평가 전면을 개편해야 한다.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는 빅데이터·기술·특허 공유 등 민간을 지원해야 한다. 또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