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접수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만2000건 중 96%는 아직도 손실보전금 지급여부 검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9만245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4011건(10월 14일 기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인정돼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2090건은 매출액 감소 요건이 충족됐고 업종 기준 충족 646건, 매출액 규모 요건 충족 331건, 영업 사실 증빙서류 제출 등 기타가 944건이다. 하지만 나머지 8만8000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었다. 이의신청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이의신청자 중 96%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이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5개월 이상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9만245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4011건(10월 14일 기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인정돼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2090건은 매출액 감소 요건이 충족됐고 업종 기준 충족 646건, 매출액 규모 요건 충족 331건, 영업 사실 증빙서류 제출 등 기타가 944건이다. 하지만 나머지 8만8000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었다. 이의신청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이의신청자 중 96%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이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5개월 이상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