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현재로선 배민 포장 수수료 내는 거 계획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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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반도체 육성 정책은 새 정부에서 발표할 만큼 주력으로 키워야 하는 사업이다. 초격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자 대상 안되는 거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문제다. 혁신 속도 문제가 없으면서 기존 소상공인들의 황폐화가 이뤄지지 않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관련해 이 장관은 "내년 한 해 정도 질적 변화를 추진하겠다. 예산에 있어 힘써달라고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서규 픽셀플로스 대표는 이날 "한국팹리스설계센터를 만들어 1년에 500명 이상 배출돼야 일할 수 있다. 전문 인력 문제 해소, 양질 일자리 창출, 반도체 시행령 육성방안 등을 법제화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나중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형태의 시장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냐"면서 "픽업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마트를 소매업체로 등록해서 정상적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국감이 끝나고 현재로선 포장 수수료를 내는 걸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많은 소상공인과 상생해야 한다. 분석을 통해 살펴야 하는 거에 공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작년 국감 때 객관적 정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소기업 프로세스를 개선하자 제안했는데 부족한 지식 부분이 있어 잘못된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 중기업·소기업이 피해기업이지만 길어지는 조사기관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대기업에 집중하고 작은 기업에 집중해야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3개월 이내 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 특히 소기업은 한 달 반, 두 달 이내로 많은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위에서 의결서만 오고 있다. 피해기업, 가해기업이든 자료를 또 만드는 고통스런 기관이 있다. 국회에서 제도 개선 해주면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