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카카오 사고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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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와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보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소공연이 지난 17일부터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접수한 결과 톡 채널(48.24%), 카카오티(33.82%), 카카오페이(34.38%), 카카오맵(13.04%), 기프티콘 결제(12.15%)에 의존해온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축적해 카카오가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자 대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이라고 했다.
또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센터장은 서비스 마비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해 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며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소공연은 서비스 마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카카오가 그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감내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과 실질적인 영업 피해 보상의 기준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공연은 그간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높은 의존도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소한의 규제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며 "안타깝게도 이번 카카오 서비스 마비를 통해 소상공인의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서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온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