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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카카오 디지털 정전 사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카카오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의 이익을 누리고 있으나 사회적 관리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그 부작용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와 아웃링크 의무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여론 조성에 포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뉴스 클릭 시 구글처럼 오리지널 콘텐츠로 이동하게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처럼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편의주의적 경영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침 이번 토론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법률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니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저 역시 국회에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