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의원 “전남도, 양성평등정책 성과관리 개선 필요”

성폭력ㆍ가정폭력 여전...전남도 상담실적 줄어든 정확한 원인 파악해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노력해 줄 것 요구

오미화 전남의원

지난해 성매매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남도의 상담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사업은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진보당·영광2)은 최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2022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성인지결산서의 성매매피해 상담소와 지원시설 상담실적을 보면 2021년은 목표치 6700건에 실적이 7317건인데 지난해는 목표치가 5600건으로 줄고 실적 역시 5759건으로 줄었다"며 "통상 실적이 늘었다고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지는 않는데 2022년 목표치를 낮게 설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실적은 1만246건으로 전년도 1만1609건보다 줄었는데 '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 등으로 가정폭력 발생이 낮아진 것으로 사료됨'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폭력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집 안에 있어 신고하기 어렵거나 실직으로 폭력을 가한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져 112 신고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단순히 수치만으로 가정폭력이 줄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평가를 비판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보다 심도깊게 평가한 결과들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양성평등주간 행사 예산 집행률이 77%인데 코로나19로 정책포럼과 리더스아카데미와 같은 집합 행사가 어려웠다고 한다"며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해 계획한 사업인데 꼭 다중이 모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중간에 변경이 가능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가 지난해 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의 국비를 교부받지 못한 것과 관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내려온 국비를 받지 못한 부분은 종사자 분들에게 미안한 부분"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국비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은 향후 적극행정으로 재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하반기부터 시군에 찾아가는 차담회 등을 통해 실국별로 컨설팅을 통해 공직자들이 교육을 잘 받아 상담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