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추진·평가 시스템을 잘 갖춰야하고, 이와 동시에 빅데이터로 예상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실세계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야한다는 목소리다. 결국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책을 제안하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세션1 '정책평가연구의 발전과정과 미래'의 발표자로 나선 리처드 버크하우저 텍사스 오스틴대학교 선임연구위원(전 미국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은 "올해 미국 국립과학원은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 통계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추진, 평가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다"며 "사회보장국, 국세청 등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빠르고 올바른 정책의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도 정책 수립, 추진, 평가를 달성하려면 우선 데이터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회보장, 세금 관련 인구 통계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회에서 정책의 사전, 사후평가를 모두 진행하는데 그 과정이 수년 또는 십수년 진행되기도 한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자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참고하는 하는 것이 정책에 유용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복지정책 열쇠를 푸는데 여러 나라 정책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학교 교수는 세션2 복지정책 평가의 발표자로 나서 "비교 가능한 다국가 데이터를 사용하면 한 국가가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소득 이동성 개선 등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시행하는지 혹은 시도하지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방법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 정책 분석과 프로그램 평가는 한 국가의 정책이 작동하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
더글라스 베샤로프 메릴랜드대학교 교수(전 美공 공정책학회 회장)는 "정책자문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달성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설명하면서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최저임금을 한 번에 60% 올렸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며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을 꼬집기도 했다.
아무리 완벽한 정책이라도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효용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리처드 버크하우저 교수는 "현실 세계는 아주 복잡하다"며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정책이 현실로 이어지는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