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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PERI 심포지엄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 세션5 '금융 및 산업정책 평가' 토론자로 나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의 증거나 과학에 기반 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안보, 경제성, 환경성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안보, 경제성, 환경성을 고려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기후변화라는 것을 너무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석탄발전을 악마화하기 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이 26조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세운 계획대로 원전을 지었다면 작년 말 우리는 기저설비를 71GWh(기가와트) 정도 갖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60GWh밖에 없다. 약 11GWh의 기저를 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추정해보니 11GWh 원전이 보통 원전 이용률인 80%대로 돌았으면 우리는 800만t에 해당하는 가스 수입을 줄일 수 있었다"며 "그 금액을 환산하면 약 26조원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켄 고야마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장은 "한국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환영한다"고 하며,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에너지 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모두 다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키워가는 것 역시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켄 고야마 소장은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지만 기시다 총리는 다시금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 비중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결정을 해서 원자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다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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