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국내 법과 행정 체계가 외국 인력 문제를 각 부처별로 다루도록 하고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법·행정 체계가 외국 인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비전문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계절근로자를, 해양수산부가 선원 취업 문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비자 문제는 법무부 담당이라고 하지만, 개별 정책으로 가면 부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 마디로 '아우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이민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의 국회 입법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이 시간 내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한 총리와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도 공유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영어 연설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원전, 항공우주 등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이슈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베트남 국빈 방문과 관련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두 나라의 깊이 있는 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희토류 등과 미래 세대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