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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에 또 밀린 여 “내년 4월 엄중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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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6.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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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회견 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후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옆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30일 '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180여석의 야권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과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의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날 여야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표결 등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표결 전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촉구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환노위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국민적 안타까움과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했지만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윤 정부를 일 못하게 하고 성과 못 내게 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못 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뻔하다"며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는커녕 정쟁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역시 "내년 4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하며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참사 이후 200일이 넘도록 유가족께 국회가 응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늦어도 1주기가 오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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