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특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 내일 재논의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권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을 받았다는 점이 논란이 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고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단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다음날인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18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도 "권 후보자는 의견서와 관련해 로펌에서 18억원의 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률적 문제는 차치해도 검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일 다시 논의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2022년까지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