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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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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7. 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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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앞 추모행사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진보 정권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위축을 불러 교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져 결국 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2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파탄'의 단적인 예로 좌파정권이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교권위축을 초래했고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집중폭우에 큰 피해가 난 것도 문재인 정권의 4대강 후속사업 백지화의 영향이 컸다고 봤다.

그는 "이번 집중폭우에도 4대강 본류에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4대강 보의 수해방지효과가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 역시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좌파정권이 각종 '수치 조작과 꼼수'로 보 해체를 시도해 결과적으로 '치수파탄'을 노렸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파탄, '탈원전'으로 산업파탄, '4대강조작'으로 치수파탄, '학생인권조례'로 교육파탄을 진행해 그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피해와 댓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도 좌파정권 5년 동안 작동됐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를 다시 원상 복구하는데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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