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의원, ‘정부 전략작물 논콩 재배 피해 농가 지원’ 촉구

전북지역의 논콩 재배 면적은 전국 1위로, 총 1만 1500헥타르
호우로 침수 피해 논콩 재배 면적은 전북지역 전체 논콩 재배 면적의 40퍼센트인 4500헥타르
논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거절과 대체 전략작물 부재

전북 침수 논콩 재배지./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24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기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호응해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전략작물 가운데, 논콩 재배에 나선 농가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전북지역의 논콩 재배 면적은 총 1만 1500헥타르로, 재배 면적에서 전국 1위다.

하지만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한 전북의 논콩 재배 농가들은 6월과 7월의 집중 호우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6월에 파종을 하는 논콩은 밭작물로서 습해에 취약한 작물이아 여름철 장마와 집중 호우에 취약한데, 올해 일찍 시작한 장마에 이번 호우까지 겹쳐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논콩의 안정적 재배에 필수적인 배수시설도 미흡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

침수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의 논콩 재배면적은 7월 19일 기준 4500헥타르를 넘어섰는데, 이는 전북지역 전체 논콩 재배면적의 40퍼센트에 육박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 피해 규모를 기록한 경상북도(200헥타르)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피해 규모다.

설상가상으로 논콩 재배 농가들은 재해보험 가입까지 거절돼 보상받을 수 있는 길마저 막혀버렸으며, 논콩을 대신해 타작물을 식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위기 돌파를 모색해볼 여지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기 의원은 "전북지역의 피해 농가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논콩을 재배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길마저 막혀 이중고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의 시름과 고통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이 정부에 촉구한 피해 지원책은 △논콩 파종 확인 시 농작물재해보험 즉시 가입, △논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조건인 출현율을 90%에서 70%로 하향, △불가항력인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률 대폭 할인, △논콩 대파의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전략작물 아닌 대체 작물 파종 시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논콩 재배 농지의 용수와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 확대, △농어촌공사가 논콩 재배를 위해 임대수탁한 농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재난지원금의 보상기준 현실화와 논콩 재배단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모두 7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