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주택시장 불황 초입…회복까지 인고의 시간 걸릴 듯”

금리 4%대 유지해야 시장 안정…특례보금자리론 연장 필요
내년 주택공급량 40만호 예상…"안정적 공급방안 모색해야"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주택시장이 회복되려면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3일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 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택시장이 불황기 저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2월 수도권과 지방 모두 4국면 후반(침체기) 또는 5국면 초입(불황 혹은 저점)으로 진입했으며 지난 6월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올해 2분기 집값은 장기균형수준 대비 전국 1.0%, 수도권 1.0%, 6개 광역시 0.5% 등에 높은 것에 그쳐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국토연이 주택시장지표와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주택시장이 조기에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 내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태여서 과거 부동산 활황기 같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급격한 가격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연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3분기까지 연장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리가 4% 내외일 때 수요·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금리가 연 4%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신호를 소비자가 확신하게 되면 수요와 거래 모두 빠르게 정상화할 것으로 국토연은 보고 있다.

내년 이후 주택 공급물량이 40만가구 초반대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70만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올해 2분기 착공 물량 누계는 작년 동기보다 50.9% 감소한 9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연 관계자는 "(착공 감소는)향후 3∼4년 후 준공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착공·준공·입주는 주택시장뿐 아니라 청년·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지원, 성과 모니터링 및 개선,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추진을 검토하는 등 민간지원 강화 및 공적주택 조기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