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보호, 미래 혁신, 지역 활력 포함 5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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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조8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 지출 660조원 중 9.2%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국민 주거 안정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4조2000억원 늘어난 3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엔 공공임대 11만5000가구, 공공분양 9만가구 등 공공주택 20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는 8000가구, 공공분양은 1만4000가구 늘렸다. 저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예산도 11조5000억 원에서 13조8000억 원으로 늘렸다.
안전 투자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7000억원 늘어난 5조6000억원이다. 폭우·폭염 등 자연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1조783억원), 일반 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1조4453억원) 등이 추진된다.
전세 사기 피해 보호를 위해 대출 지원(4000억원)과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사업(7000억원)도 추진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건설에도 11조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9년 개항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536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울릉공항·백령공항·대구경북신공항·제주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조기 개통(7247억원)과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혁신(1조2000억원)을 위해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사용화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 예산도 1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