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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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민·청년층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패스)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이다.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고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계층별 적립률은 일반 시민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다.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이 한 달에 서울 시내버스를 21번 이용한 경우 63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해준다.
연간으로는 서울 시내버스 요금(1500원) 기준 최대 21만6000원 할인을 받는다. 청년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현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앱 활용이 강제돼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 거리와 관계 없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내년 177만명이 K-패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며 5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장기적으로는 500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돼 교통비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K-패스'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해 나가면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K-패스' 운영 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지자체·카드사 등) 협의 등 K-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 하반기부터 국민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