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회장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모든 소상공인에 확대해야"
중기부,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중기부,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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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법 구체화된 내용은 고민 중인데 가장 중요한 법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잘 지원할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 곧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는데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민생경제의 활력은 소상공인에 있다는 중기부와 제 믿음에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빨리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 시절 1호 약속이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갖겠다는 것이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달을 넘기기 전에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다 생각했다. 오늘 정책협의회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나갈지 제안사항, 정책협의회 파트너인 대표들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보안하고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어떻게 가져갈지 공동의견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나와 있는데 이런 정책들에 대해 소상히 말하겠다. 질문을 받고 업계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지금 당장 이뤄져야할 일이 뭐가 있는지, 미래 성장동력이 돼야 할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면 이 기회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공연이 실태조사 결과 소비둔화, 매출 하락, 소비패턴이 달라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상향했는데 모든 소상공인한테 확대·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 사업장 모두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이 발의됐는데 국회에서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이날 "상인연금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온누리상품권이 2조원 가까이 작년대비 측정됐는데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을 넓히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다만 세제부분은 중기부 소관이 아닌데 조세당국과 말하고 있다. 소상공인인력지원법 관련해 중기부는 발의된 법안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이 많이 수정돼야 한다"며 "전통시장에 교육 예산이 없다는 내용 중 교육, 컨설팅 이야기가 있는데 일부사업 예산이 들어간 걸 활용해 지원하겠다. 상인연금제도는 큰 이야기로 처음 접했는데 좀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지류 복구는 공감하는데 다만 시장이 발전하려면 젊은층을 많이 오게해야 한다. 바로 복구를 못해도 예산당국과 이야기하겠다"며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살리자 관련해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지원하겠다. 소득공제 관련해 세수 감소보다 내수진작이 편익이 크다. 객관적 데이터 설득 과정이 필요한데 중기부에서 필요한 걸 끈질기게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홥회장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관련해 관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물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기타 소상공인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열어주면 물류센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으며, 이기재 한국펫산언협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 문제는 플랫폼을 해봐야 소수 몇 개 기업만 남아 거의 독점인데 각종 불공정 거래와 횡포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공정위 플랫폼경제촉진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물류센터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사업에도 반영되게 협회와 논의하겠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도매공급체 역할을 하는데 주로 정육, 청과, 야채를 취급하는데 식품위생법 있는데 적극적으로 법령을 개정해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유통사업발전법도 이런 유통도매센터에 건축 규정들을 산업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 온라인 플랙폼 촉진법 관련해 플랫폼 독과점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근 전국백년가게협의회장은 이날 "백년 소상공인 육성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백년가게 제품의 수출판로 육성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백년가게 제품들이 세계에 수출하게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백년가게를 재지정할때 생산 제품, 품질제품을 정밀하게 진단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트랙을 신설했다. 올해 백년가게 전용트랙을 신설해 지원하고 해외 경쟁력이 있는 백년가게는 '글로벌 백년소상공인 트랙'을 신설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