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처법 유예 안되면 헌법소원 추진”…김기문 “무산시 회장직 내려놓는건 아직”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29일 본회의서 중처법 통과돼야"
중기중앙회,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중기 혁신 촉진 등 제22대 총선 관련 과제 발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많은 중소기업들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서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오늘 아침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서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 헌법소원이 무산되면 중기중앙회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처법 유예는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된다. 법률적으로 중처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률가 의견은 유예도 유예인데 법을 바꿔야된다는 것이다. 로펌 변호사랑 최근 많은 상담을 했는데 사용자한테 유리하고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확률이 크다"며 "중처법 유예 시 준비방식은 유예되면 준비를 잘해야 2년 후에 대비를 해야하는데 현재는 준비 부분이 미흡하다. 하나 방편으로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 요원을 대폭 채용해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정치인 변호사가 해보겠다 해 맡기려고 한다"며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국회 출신 변호사가 많아 제3자 입장에서 설득할 수도 있어 도움이 되고 어떤 면에선 유예하면서 보완입법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누가 국회를 많이 장악하냐에 따라 정당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변수는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 입장에선 중처법이 엄해서 완화해달라는 마음이 대다수이다. 법을 만들어 놓은 걸 필요 있다 없다를 여기서 단언해서 말할 순 없고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만 보면 중대재해가 거의 다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에 신년 기자간담회는 22대 총선과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하려고 했는데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중소기업단체들과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기자간담회도 같이 하게 됐다"며 "중처법 진행경과에 대해 잠깐 설명하면 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나서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결의대회를 했는데 3500명이 넘게 모여서 깜짝 놀랐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99만 개 중소기업이 있는 경기도 수원에서 했는데 400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는 5000명이 모일 정도로 중소기업, 특히 중소건설 업체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억나는 사연을 하나 소개하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대표는 자기가 출근하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식사때가 되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기도 근로자와 똑같다고 얘기했다"며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모르겠냐,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중소기업·소상공인들까지 모두 반대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것이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양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어보니 야당은 여야를 떠나 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당도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중처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며 "이번에는 제발 정치인들이 꼭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어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하고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활로 지원에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